2024. 3. 25. 14:09ㆍ카테고리 없음
살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은 늘 이러나기 마련입니다. 경제적 위기, 병환, 체불임금 등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곤 합니다. 그로인해 파산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정작
본인이 파산선고와 면책까지 가능한지 개인파산신청자격 자체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
작은 도움이 되고자 자가진단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http://법무법인 서해 전택윤 변호사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12번길 58 2층 https://naver.me/5uxGTrHR
파산은 무조건 채무만 없어지는 제도가 아니다
개인파산의 자격요건을 생각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막연히 내 채무가 모두 없어진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파산은 "청산절차" 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렵다고요?? 쉽게 내가 가진 것을 전부 처분하여 채권자들 나누어 주고 대신 남은 채무는 면책
을 통해 모두 갚을 책임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재산이 있다면 환가하여 채권자들을 나누어 주어야 면책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편할 듯 합니다. 물론 이중에서는 최우선보증금이나 압류금지채권 등 환가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들이 존재하나 그 부분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파산의 원인이 존재해야 한다
개인파산신청자격 중 하나는 파산의 원인이 존재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가령 이제 25세가 된 신체건강한 남성이 취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2000 만원 가량의
채무를 파산신청한다면 법원은 이 사건을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할까요???
아닐겁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젊어도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몸상태나 합당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알려드리는 간단한 팁은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생각할 때 본인이
채권자라고 생각해보시면 기본적인 요인들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파산이 불가하다????? NO !!!!!!!
이 부분도 잘못된 상담이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 중 다른 사무실에서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상담했는데
"파산이 안된다" 라는
얘기를 듣고 오신 분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소득이 있어서 안된다"
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더군요.
아래에 실제 상담사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님은 사업체를 운영하다 거래처의 부도로 그만 본인의 사업체도 극심한
피해를 입고 폐업하게 되고 맙니다. 이때 총 14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으며
현재는 아파트 보안업체에서 월 190 만원을 수령하며 7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빚독촉에 파산을 알아보려 변호사사무실을 돌아다녔으나
소득때문에 파산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듣고 좌절합니다.
이후 당소를 방문하여 다시 올바른 상담 후 파산을 진행, 면책까지 무사히 종결 되었습니다.
소득이 있다고 파산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득으로 최저생계 후에도 빚을 갚을 수 있는
금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당소에서는 급여 540만원 실수령자도 면책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파산신청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못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중에 하나가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입니다.
마치 미신처럼 앞으로 사업자도 낼 수가 없다, 소득활동이 안된다, 집을 살 수 없다,
영원히 대출이 불가하다 등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나
파산은 면책을 받게 되면 모든 권한이 복권됨으로 위의 내용들은 전부 잘못된 상식입니다.
하지만 파산을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파산선고는 받고 면책은 면책불허가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이 상황은 한마디로 파산자라는 낙인은 찍히고 빚은 고스라니 남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파산을 신청하기 전보다 못한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신중하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래는 파산의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무엇일까요? 개인파산제도는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개인에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빚을 탕감받고,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지불 능력의 상실: 신청자는 현재 및 예상되는 미래의 수입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채무 초과 상태: 신청자의 총 부채가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자신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채무를 전부 상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실한 채무 변제 시도: 파산 신청 전, 신청자는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했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자신의 채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개인파산 신청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필요한 서류 준비,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까지, 각 단계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재정 상황, 채무 및 자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이는 신청자가 파산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개인파산 신청은 일생에서 매우 중대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률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파산 신청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이 이 제도를 통해 빚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적 회복 기회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빚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압박이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나면 정신적으로도 큰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준비
개인파산 신청은 금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파산 신청이 승인되면 과거의 부채가 탕감되지만, 이는 신청자의 신용 기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장기적으로 신용 회복을
위한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태도와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요건의 이해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것은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자격 요건을 철저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이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개인파산 신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서는 깊은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이 개인파산에 대한 신청 자격과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정보를 통해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